금융당국이 업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과 대구‧경북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5곳의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이 특별출연한 사회공헌자금 1000억원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이 큰 자영업자(6000억원)와 일자리창출기업(6660억원), 사회적경제기업(1560억원) 3개 분야에 총 1조422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4500억원 △매출 감소로 인해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에 1200억원 △과거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 3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95%, 데스밸리‧재창업 자영업자의 경우 100%로 상향 적용한다. 보증료율도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0.3%포인트, 데스밸리 자영업자 0.5%포인트 각각 인하하고 재창업 자영업자의 경우 0.5%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한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상 만기 1년에서 만기 5년 장기로 크게 확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자영업 현장은 마치 적은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이 몰려있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은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완성차업체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지자체와 함께 완성차업체가 공동 부담한다.

자동차 부품업체 P-CBO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선순위 유동화증권 97%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 3%는 발행회사가 매입한다.

발행 규모는 3년간 총 1조원이다.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P-CBO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업은 자금을 만기 3년, 고정금리로 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활로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제1차 유동화증권 총 1110억원을 발행한다. 15개 부품업체에 430억원을 1차로 공급하고, 나머지 680억원은 비(非) 자동차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2차(4월), 3차(5월), 4차(9월), 5차(10월), 6차(11월)에 걸쳐 총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P-CBO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체의 상생을 통해 도입된 만큼 자동차 부품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