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재판 절차 시작…치열한 법정 공방
2019-03-25 06:00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양 전 대법원장은 불참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다.
공판 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여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에 대한 의견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한 설명서를 지난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다.
공판 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여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에 대한 의견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한 설명서를 지난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