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세먼지 발언 파장…"韓먼지도 中으로 날아간다" 상호책임론 언급
2019-03-22 10:3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계절에 따라서는 우리 강토 내에서 발생하는 게 중국 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며 상호책임론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 먼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영향이 80%라고 하는 데 심각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강 장관은 "심각한 상황이 맞다"며 "미세 먼지는 장기적인 치유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화의 장이 없으면 협력 사업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외교부 차원에선 (미세 먼지 대책 회의인) 한·중 환경 협력 공동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며 "다자 기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깨끗한 공기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의 근원지로 꼽히는 중국 정부에 강한 발언을 못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태여서 파장은 더욱 거세다.
앞서 외교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각종 고위급 접촉 계기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중국 정부가 인정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을 공식 부인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중형항공기를 활용한 항공관측을 활용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미세먼지 유입량을 측정하고 이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쓴다는 전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