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7조원 국세 감면 예정…서민 중산층에 혜택"
2019-03-21 10:10
조정식 "조세불평등 키워 온 보수정권과 완전히 결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의 대부분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중견 기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활력 제고, 재정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세감면액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70.4%에게,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66.4%에게 집중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며 "서민 중심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다"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