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어제 만난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국내총생산(GDP) 0.5% 규모의 확장적인 재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청와대가 처음 거론한 '미세먼지 대응 추경'이 실제로 대규모 경기 부양용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IMF 측의 권고일 뿐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카드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카드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말씀드렸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연장을 전제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조명해 '카드공제 폐지'라는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올 7~8월 세법 개정안을 낼 때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IMF 지적에 대해선 "IMF는 16.4%가 오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2019년 10.9% 오른 것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에 나선 것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선 "경유세는 많은 승용차·화물차 운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임영재 KDI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GDP 0.5% 수준의 추경 예산을 권고했다. 2018년 명목GDP(1782조원)를 감안하면 약 9조원 규모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장은 이날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