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韓, 3대 한미연합훈련 뼈대 바꿨더니... 北, 핵시설 가동으로 대답
2019-03-12 12:31
'19-1 동맹' 연습 12일 종료... 안보 우려 또 다시 고개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키리졸브(KR)를 대체, 반격 연습을 없앤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가동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한데 이어 영변핵시설 이외의 추가 핵시설의 가동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 우려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에도 키리졸브를 대체한 '19-1 동맹'을 발표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키리졸브의 '19-1 동맹' 변경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을지(U)', '프리덤가디언(FG)'으로 나누고 기존 한미연합훈련의 뼈대를 재구성했다.
이 또한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최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에 가까운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을 자제한 것은, 한-북-미 외교 관계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외교적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 한반도 정세가 장기화되고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미 3대 한미연합훈련 변경으로 B-1B 폭격기, 항공모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국방당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대미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현 한반도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미 국방당국의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변경 결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현 상황이 고착화될 수록 높아지는 안보 우려를 군 당국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