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했지만…폐지·축소되면 어떤 영향?
2019-03-10 19:48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만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일몰(시한 만료)이 계속 연장됐다.
정부는 적용 시기가 끝날 때마다 축소 또는 폐지 방침을 검토하다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에 연장을 거듭해 왔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비중이 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카드 소득공제액이 연간 2조원을 넘는 만큼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실제 카드 소득공제로 근로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올해 기준 2조 1716억원으로 추산된다.
결국 신용카드 공제가 축소되거나 페지되면 30~40대 직장인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면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