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법정 출석..."트럼프 정치적 개입 있어" 주장
2019-03-07 07:15
"멍 부회장 소환, 쌍방가벌성에 어긋난다" 주장
다음 범죄인 인도 심리 오는 5월 8일 예정
다음 범죄인 인도 심리 오는 5월 8일 예정
멍완저우 부회장이 6일(현지 시각)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멍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멍 부회장 체포에 대해 국가 안보상 이익 및 중국과 무역협상 등에 도움이 될 경우 사건에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에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화웨이 문제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멍완저우 부회장 변호인은 “대(對) 이란 제제 규정 위반은 미국의 규정일 뿐 캐나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는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의 원칙인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이중 범죄 성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형사법규에 의해 모두 처벌 가능한 쌍방가벌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멍 부회장이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송환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멍 부회장은 지난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요청에 의해 캐나다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밴쿠버에 체류 중인 상태다. 미국 사법부는 멍 부회장과 화웨이에 대해 기밀탈취,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캐나다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5세대)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