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허가·신고 '3월 24일' 마감
2019-02-25 14:25
환경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 발송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시 축사 적법화 절차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시 축사 적법화 절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소규모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을 한 달 앞두고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곳은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돼지는 400∼600㎡, 소·젖소·말은 400∼500㎡, 닭·오리·메추리는 600∼1000㎡, 양·사슴·개는 100∼200㎡인 소규모 시설이다.
이보다 큰 대규모 축사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 작업을 완료했다. 이보다 작은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 작업을 마쳐야 한다.
환경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