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기능, 환경부로 오나...물관리일원화법 발의
2019-02-24 14:53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 환경부로 일원화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 환경부로 일원화
물관리일원화 정책 및 추진방향[자료=환경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는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나 하천 관리 사무 등 일부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