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 담당 군대' 창설 요청..."중국·러시아 기술력 정조준"
2019-02-20 16:12
"공군 산하에 '우주군' 신설...국가안보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내 군사 활동을 전담하는 이른바 '우주군(Space Force)'의 창설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주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USA 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것으로, 우주군 창설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명령에는 우주군을 일단 공군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보다는 한 발 후퇴한 것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별도로 만들어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현행 5군(軍) 체제를 '6군 체제'로 바꾸겠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우주군 창설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며 "우주군이 우주에서의 위협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자원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공식적으로 우주군 창설의 명분은 '국가 안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의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개발 사업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 위성을 강타할 수 있을 만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군을 창설하려면 미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가 승인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창설된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군 조직이 만들어진다. 다만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군 조직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승인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외신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