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까지 장벽수호"…거부권 행사까지 시사
2019-02-18 07:31
2020년 재선 위한 승부수로 밀어부칠 듯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의회는 장벽 건설을 위해 13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에 한참 부족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위해 일단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곧 비상사태 선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벽 건설 예산을 만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 제1조가 보장한 의회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반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카드로 맞받아친다면 미국 정계의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는 않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반발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기각할 정도의 표가 확보됐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 인사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다. 짐 조던 하원의원 등은 장벽건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