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유영민 장관 "국민 눈높이 맞는 성과 도출해달라"
2019-02-14 10:43
손목시계 심전도 장치·모바일 전자고지서·임상참여자 온라인 중개 등 심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유영민 장관 주재 하에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처협의 등이 완료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에 대한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유영민 장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규제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 창출 동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ICT 분야에서는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에 올릴 안건을 심층 검토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보고하게 됐다.
유 장관은 또한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큰 과제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