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화재 청문회·합산규제 재도입 25일 결론”

2019-02-12 17:41
과방위, 25일 전체회의서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논의
같은 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법안2소위도 개최

[K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KT아현화재 관련 청문회 안건을 채택하고, 전체회의 직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내달 5일 KT아현화재 관련 청문회 개최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며 "전체회의 이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2소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의결 및 일반 증인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2소위도 열린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합산 점유율이 30%가 넘는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합산규제 부활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