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은 국민자산…주주가치 위한 주주권 행사 필요”
2019-02-01 11:04
경영개입·연금사회주의 우려 불구, 스튜어드십코드 따른 공정적·독립적 주주활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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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사회주의’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주활동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러나 저항은 있다. 앞서 진행된 민간자문기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자칫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해 여러 의견에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과 연금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건전하고 투명하기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국민연금 기본 취지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 모범사례로 만들고, 국민연금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