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하는 것 고려 안해"
2019-01-30 13:38
홍남기 부총리, 30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핀셋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맞춤형 '핀셋' 정책 검토를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정부로서는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면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거래세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구조상 지방세이다보니 정부 단독으로 인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재원 배분과 지자체 수입 구조에 영향을 준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고용부진과 관련, 홍 부총리는 "올해 목표로 한 15만개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원인과 진단도 중요한데, 고용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과 인구적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적 원인 작동 측면 등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분 인정했다.
그는 또 2기 경제팀 내 소통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오찬을 한다"며 "소통 측면에서 전혀 벽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에 대해서는 '숙고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관련된 고발이 있는 등 병합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는 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