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에 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요청
2019-01-25 01:00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10월 11일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같은 달 25일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은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강선 △선재 △철근 등 7개 철강재 품목이다.
캐나다는 오는 4월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후 최종조치 여부는 내각이 결정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규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 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2%로 크진 않지만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