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손혜원 투기의혹 지역에 '쪽지 예산' 반영돼"

2019-01-18 14:33
"단독으로 등록하던 등록문화재, 지구 전체로 변경…여당 간사 지위 이용한 게 아닌가"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7일 오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관에 때마침 이 지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문화재청 자문위원들이 들렸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2017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7억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기 지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남 목포 근대문화지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쪽지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것.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다.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산 심의자료에 없는 쪽지 예산이었다"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또 "등록 문화재의 경우 매매도 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단독으로 한 채씩 등록해줬다"며 "어떤 연유인지 손 의원이 문체위 간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 지구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식으로 제도가 수정됐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여당 간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고 필요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며 "손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