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철회하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2019-01-16 18:07
박근혜 정부 시절 맞선 99개 단체 “文, 후보공약과 반대 행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99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운동본부가 16일 재출범을 알렸다. 지난해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섰던 범국민운동본부가 다시 모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영리화를 반대했으나, 지금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의료민영화 행보에 맞춰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나 정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것과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의료기관과 손잡고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2015년 당시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 간 업무협약(MOU)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에는 비씨씨와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환자 유인알선, 사후 해외치료 서비스 등과 연관됐으며,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일본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재길 위원장은 "문제는 비씨씨와 이데아에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라며 "핵심 관련자는 홍성범 전 BK성형외과 원장으로, 홍 원장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