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4일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의 의혹을 발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해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을 검토 후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부총리(단장)이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되며, 교육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교육부는 발표를 통해 동신대에 재학 중인 연예인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인정된 출석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2015년 이전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인 용준형, 윤두준, 이기광과 비스트의 전 멤버 장현승, 그룹 비투비 멤버인 서은광, 육성재 비스트 전 멤버인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과 비투비 멤버인 서은광과 육성재는 학위가 취소됐다.

또한 가수 추가열은 방송연예과 학생으로 재학하면서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로 임용돼, 수업 시간과 강의 시간이 중복된 사실이 확인돼 학위가 취소됐고 겸임교수직도 무효화됐다.

부산경상대(총장 ) 역시 2016~2018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허위 모집 등으로 총 301명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과 전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의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상대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사장 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158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교비로 재산세 2억을 지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총장 파면을 요구했으며,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은 회수하고 재산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신대 석사 과정에서 출석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된 2003~2004년 기간 이 장관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를 종료했다.

이 장관의 문제가 된 시기는 공소시효도 지나 사실상 조사 의뢰 및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부가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고, 이 장관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도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학위를 취소한 동신대 측에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교육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추진단의 첫 사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