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치킨게임'…美셧다운 최장기 기록 깨나

2019-01-06 15:47
셧다운 3주차 돌입 국경장벽 교착상태 지속…백악관 내부선 "합의까지 최소 1주일"

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국제공항에서 미국 교통안정청(TSA) 직원들이 출입국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폐쇄) 사태가 3주차에 들어서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교착상태에서 '치킨게임'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 셧다운 기록을 새로 쓸 태세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5일(현지시간) 15일차에 돌입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이 의회 지도부를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다.

트럼프는 전날 의회 지도부와 만난 뒤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셧다운이 몇달, 몇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을 세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예산안 합의에 적어도 1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며, 이번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 기록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1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최장기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이번 셧다운의 파장을 대체로 과소평가했다. 지출이 막힌 예산이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겹쳐 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지속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 올해 기대주들의 IPO에 차질을 일으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대한 농무부 지원에도 제동이 걸리기 쉽다.

이밖에 세금환급,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푸드스탬프)도 중단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우려했다. 마켓워치는 공항 직원들의 병가 신청이 늘면서 공항 출입국 대기줄이 2배로 길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통안정청(TSA) 직원은 필수인력으로 셧다운 사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왔다. CNN은 전날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 TSA 직원 수백명이 업무를 중단했다며,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의 경우 업무를 중단한 인력이 평소보다 200~300%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