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신속·고품질 특허심사
2019-01-01 14:54
공동심사 프로그램 브라질·인도·아세안 확대 계획
[특허청 로고.]
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 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동일하게 고품질의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지식재산권 선진 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도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으로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국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한국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지식재산(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