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사무관 “청와대가 KT&Gㆍ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유튜브 통해 주장

2018-12-30 21:49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기재부 사무관 출신인 신재민씨는 30일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사진=유튜브 신재민 계정 캡쳐]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 사무관 출신인 신재민씨는 30일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했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올렸다.

신 기재부 전 사무관은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지난 5월 MBC 보도에 대해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 밝혔다.

당시 MBC는 “정부가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반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보도를 “실무자가 KT&G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은 맞지만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신씨는 그러나 “제보했던 문건은 차관에게 보고됐던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명칭의 문서”라며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KT&G 사장 교체건은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서 실패했지만 문제는 KT&G가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이고, 이는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정부가 관여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더욱이 기업은행을 동원했는데, 우리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지시라는 것을 확신한 배경으로 그는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한 시도도 있었는데 그 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는 “민영화된 기업인 KT와 포스코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실제 그 지시는 차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폭로 이유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국민들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에 분노했던 것”이라며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 12분32초 분량의 영상에서 신씨는 자신을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투자 관리, 기금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이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