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여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불꽃 정쟁을 펼친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수석이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특이 사안으로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다. 관건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묵인 여부다. ‘개인 일탈’인지, ‘조직적 사찰’인지를 두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조 수석은 현재까지 김 수사관에게 보고받은 감찰 첩보는 3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2017년 9월 22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2017년 9월 28일) △박근혜 정부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부정청탁 보고(2018년 2월 22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 사안은 감찰 첩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됐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잘린 건이 다수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따라서 조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서도 김 수사관 폭로와 관련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비유하며 조 수석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혹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공격했다.

따라서 야당은 “임종석·조국 청문회를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동안 조 수석 사퇴와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첫 출석에 공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사태의 중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다”면서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 운영위에서 '내 탓이오'라는 조 수석의 한마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구성원도 교체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한 의원을 모두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이상 재선) 의원,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검찰과 경찰 출신이다. 이에 따라 나경원·정양석·김도읍·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강효상·전희경·곽상도 의원으로 구성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거짓 주장에 놀아나지 않겠다”며 방어태세를 갖추며 충돌을 예고했다. 조 수석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전을 펼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위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사실을 호도한 한국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엄호를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 수석이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포괄적 책임을 지고 공식으로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경호처 직원 폭행사태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비롯해 민정수석실 산하 부서에서 조직관리 미비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현 사태 수습을 위해 총 책임자로서 고개를 숙일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수석이 피고발인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출석을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며 있는 그대로 할 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