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2018-12-28 16:09
시민생활, 행정, 일자리, 경제, 등 7대 분야, 70개로 정리
부산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으로 분류했으며,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우선 시민생활·행정 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는 한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해 가동률을 제한한다.
소방·안전 분야는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