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해외 상습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국내 도박·사기는 무혐의 왜?
2018-12-28 11:05
[사진=연합뉴스 ]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슈를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슈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 카지노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슈는 지난 8월 서울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두 명에게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상습도박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 슈가 해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봤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세 사람이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해외 상습 도박 혐의의 경우 예외조항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