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협의 결과 검토해 향후 일정 결정"
2018-12-19 19:37
[사진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일본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에서 일본과 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6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STX조선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이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이 해당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WTO 제소한 유럽연합(EU)도 이번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했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