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2018-12-19 17:12
[사진=파주시의회제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파주시, 고양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시 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파주시는 조만간 GTX-A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은 2개소의 지원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5개소의 지원이 있고 2019년 수원고등법원까지 신설되면 경기북부의 사법서비스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발의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를 합해 152만명의 주민들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