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의도 시절 선거제 개혁 협상 주도…“비례성 강화 지지”
2018-12-17 18:26
민주당 대표하면서 “민의 대변 못하는 승자 독식 바꿔야” 주장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축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인다. 그래야 5당 협상이 가능하다. 야3당에서 끊임없이 문 대통령의 지지를 촉구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앞서서 말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기 전, 5당 대표와 만났을 때도 “중앙선관위가 정파의 이해와 관계없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으니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선되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선자 수락연설을 통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라면서 “개헌 못지않게 더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자 독식,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더 심화하는 선거제도는 개편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날인 2월 25일, 당시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우리 당은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대결 구도의 해결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의견을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야당(민주당)은 부산에서 40% 득표했으나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석에 불과했고, 대구·경북·강원·호남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자신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며 “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안을 제안하며 협상했다. 문 대표는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김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