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연우․김덕심․송규근․채우석․이해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연우 의원은 옥류관의 고양시 유치에 대해 최근 시장께서 북측 리종혁에게 고양시 내 옥류관 후보지를 추천하고 호수공원과 킨텍스 일대를 가이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옥류관 유치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이고 대북재제가 완화된 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대북재제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 가운데 대북재제 위반인 옥류관 유치를 추진하는 고양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고 가맹사업법에도 해당되어 옥류관의 고양시 유치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여도 현재 유력시되는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스마트타운 등의 지역은 고양시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주변지역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그 일대 교통 혼잡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변 관광자원이 없는 고양시 내 소외지역에 유치하여 고양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심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현실화를 10년 넘게 외쳐 오고 있지만, 정작 올해 실제 운영비는 2.8% 밖에 오르지 못하였고, 종사자들의 최저시급도 맞출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고양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월 10만원, 냉·난방비 연간 50만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5만원을 지원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원에 비해 아주 열악한 상황이며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현재 고양시에는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밤낮 없이 후원금 모금행사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고양시는 이제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운영비 마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규근 의원은 서울시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하여 1963년 벽제동 서울시립묘지를 시작으로 은평구재활용센터,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건립 예정인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화장장과 납골당, 하수 및 분뇨,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서울시 기피시설 모두가 고양시에 집중되어 있고, 고양시민의 정신 및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월 은평구의회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조속히 착공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은평구는 향동지구 초입에 있는 은평구재활용센터 이전을 볼모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명분을 찾으며 고양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에 이르고 있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서울시와 고양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과 기피시설 현대화 등 환경 개선 중장기 추진 등을 담은 ‘상생 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지만 협약을 진정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서울시민이 만들어낸 쓰레기에 고양시민이 수년간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냐며 고양시민을 분열시키는 기피시설을 서울시가 다 가져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우석 의원은 애국심과 보훈에 대해 우리 국민은 외세의 침략과 우리 내부의 분열, 가난과 독재 등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애국심을 발휘해 왔고 그 애국심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토대 위에 있으며, 이 분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고 국민통합시대에 맞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고양시에는 2018년 6월 현재 애국지사 153명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1,210명 거주하고 있고,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8,682명 등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관할 11개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유공자 및 유족이 살고 있는 도시라며, 이 분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보훈지청까지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출장방문을 통해 민원해결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양시에 경기북부보훈지청 고양출장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림 의원은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증설 및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2017년 4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뇌병변 파트는 고양시 유일한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이고 국내 최초 지역사회형 주간보호센터라는 점에서 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호시설 이용요구 장애인 700여명 중 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 수는 고양주간센터 7명, 행신복지센터 14명 으로 도합 21명이고, 이용기간이 3년에 1회 연장으로 최대 6년인 관계로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부모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한명의 선생님이 4명의 장애인을 책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최대의 이직율과 신체에 만성적인 통증만 남기고 있다며, 언제까지 선생님들에게 봉사의 정신만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이 장애인 자녀를 보살피시는 부모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었던 것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