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임시국회서 법 처리”

2018-12-17 10:32
이해찬 "고 김용균군 사고, 당이 적극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 비정규직 청년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故) 김용균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당이 적극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당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됐었는데 보수 야당 반대로 처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의 비극적인 사고를 보면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