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로봇 등 융복합 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선다.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4년 안에 스마트공장을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 수준인 3만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IoT‧로봇 같이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산해 나간다.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및 IoT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 △IoT 가전기반 스마트홈 기술 개발 사업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등이다.

정부는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확대,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허 획득제품만 가능했던 우수 조달품목에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융합신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늘릴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의 신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바이오헬스‧자동차‧에너지‧첨단소재)에 공공기관-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4대 신산업은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이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2022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2022년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 수준인 3만개까지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별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핵심 요소‧모듈이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은(1조원)과 기은(5000억원)을 통해 대출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확대(90→95%, 이하 신‧기보) 및 보증료도 추가 감면(0.2→0.4%p)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안전성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거친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나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를 말한다.

또 AI를 활용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분야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아 결제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P2P 대출 시장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는 내년 1분기까지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에 2개 지역 추가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