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 설립...신남방 금융진출 지원 강화

2018-12-14 09:0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위 금융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정부가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해 베트남·인도 등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를 지원한다. 내년 초에는 아세안 지역을 총괄하는 대사도 임명할 계획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김현철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8000개가 넘는다. 금융권의 신남방 진출은 전체의 37.4%로 해외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를 위주로 진출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순으로 많다.

이들이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를 주목한 이유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2조7000억 달러인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오는 2022년 4조1000억 달러로 연평균 8.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이 되면 세계 5대 경제권(G5)에 신남방 국가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금융사들은 현지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와 당국간 협의 채널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철 특위 위원장은 "신남방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은 자금조달 등 금융부분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기보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현지은행에 보증신용장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지난주 확정된 2019년 예산에 신보 60억원, 기보 30억원 등 총 90억원이 반영돼 내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125억원(보증배수 12.5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현지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전대금융을 올해 4개국 8개 은행(40억달러 한도)에서 2020년 4개국 12개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위는 향후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가칭)를 정책 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거점국가에 설립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현지 정부와 협력해 규제나 인·허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에는 아세안 대표부 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유엔대사·제네바대사 등처럼 핵심 지역의 현지공관뿐 아니라 그 권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최고등급(14등급)으로 승급시키고 공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트에 코트라·코이카·수은 등이 한 건물 입점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