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불편해소 위해 최소면적 해제
2018-12-11 15:30
환경부, '수원시 수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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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열린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식 장면.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가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非常)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 영향 방지를 위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수원시)’을 철저히 이행하되 공사 시 비점(非點, 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지난 2월 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가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 이재응 아주대교수를 비롯해 광교주민 대표, 의회,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수원시 공무원 등 20명으로 이뤄진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전체회의(9회), 분과회의(16회)를 열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광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광교지역 현장 방문을 하고, 시민 패널(50명)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수원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조건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