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조9233억원 2019년도 예산 최종 확정..전년 대비 6655억원, 12.7% 증액

2018-12-09 16:4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2019년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 규모는 5조9233억원으로 전년보다 6655억원(12.7%) 증액됐다. 전체 2019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

이렇게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문체부 예산을 포함해 전체 ‘문화·체육·관광’ 분야 2019년 예산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2019년 문체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으로 1조8852억원이다. 전년보다 15% 늘었다. 관광 부문은 1조4140억원으로 0.8%, 체육 부문은 1조4646억원로 23.6% 증가했다.

콘텐츠 부문은 8292억원으로 증가율은 16.3%, 기타 부문은 3303억원으로 3.8%다.

부문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 경우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확정된 예산은 951억원이다.

체육의 경우 현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이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2019년 신규 30개소가 지원된다.

관광의 경우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2019년 85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는 이 사업 예산으로 105억원이 배정돼 있었다. 이 사업의 2019년 지원 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10만명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콘텐츠의 경우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이 확대되고,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