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후원 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석방…장시호, 지난달 형기 채우고 출소
2018-12-09 13:43
[사진=연합뉴스TV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차관은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2016년 11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년 1개월 만에 풀려났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을 9일자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 전 차관은 이후 3차례 구속기간 갱신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6월 1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장시호 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