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어떤 꼼수 썼나?…'세금도둑' vs '회계상 문제'

2018-12-05 08:08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후원금을 쓰고 국회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이중으로 돈을 타 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세금도둑'이라고 지적한 반면 해당 의원들은 '회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4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측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쪽에 똑같이 청구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신고하면 된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1936만원),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홍영표 대표는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 유인비를 국회사무처로 지원받았다"며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보도의 핵심이 된 내용과 달리,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