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장수용성‧경제영향 등 고려해 결정토록 개편”
2018-12-04 13:28
시장기대보다 속도 빠른 정책 의지 갖고 보완
저출산‧고령화대책 재구조화…정책효과 발휘토록 강력 추진
저출산‧고령화대책 재구조화…정책효과 발휘토록 강력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고용‧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우려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러나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또 “AI, 5G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며 “먼저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