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란 조끼 시위 격화..마크롱 경제정책 시험대 올라

2018-12-03 11:03
마크롱 긴급회의 소집.."비상사태 선포도 검포"
프랑스 노동자들,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 비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개선문 근처의 한 도로에 불에 탄 자동차가 뒤집혀있다. 주말 동안 유가 상승과 생활고에 항의하는 대규모 '노란 조끼'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방화와 약탈이 속출했다. [사진=AP/연합]


유가 급등과 생활고를 배경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시위로 정책적 약점이 크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귀국하자마자 노란 조끼 시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벤자민 그레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책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프랑스 경찰은 시위를 비롯한 공공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그레보 대변인은 “우리는 매 주말마다 폭력이 관례화되는 현상을 지켜볼 수 없다. 공공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집회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마크스를 쓴 젊은 시위대는 자동차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부수고 가게를 약탈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개선문은 낙서로 도배됐다. 파리에서만 100명 이상이 다치고 400명 이상이 연행됐다. 1968년 이후 이토록 격렬한 시위는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북동부 샤를빌메지에르부터 서부 낭트, 남부 마르세유까지 노란 조끼 시위는 전국에서 벌어졌다.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오염물질 감축을 목적으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유류세 인상을 두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대도시 유권자들에겐 호응이 있었지만 지방에 살면서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이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시위를 두고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향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에 유리하고 노동 계층에는 불리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항의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부유세를 폐지하고 노동자 보호 조치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 보조금 삭감과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역시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마크롱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차갑고 거만하다"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11월 1일 기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7%다.

노란 조끼 시위로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개혁 정책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블룸버그는 현지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 3/4 이상이 노란 조끼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 ‘앙마르슈’ 일각에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워릭대학교의 짐 쉴즈 프랑스 정치학 교수는 블룸버그에 "노란 조끼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겠지만 그 아래를 흐르고 있는 분노는 새로운 형태를 띄면서 계속 마크롱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이나 실업 급여 삭감 등과 같이 논란이 많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마크롱 정부는 시위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되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3일 노란 조끼 시위자 일부를 만난 뒤 야당과 회동하기로 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내무장관에 공공 장소에 경찰 배치를 늘리는 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