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남도는 7조원을 돌파했다.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인구 대책을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광주시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1438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9439억원 등 5조877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938억원(5.3%) 증액된 1조8706억원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4548억원(21.1%) 증액된 2조6110억원이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 인구·청년 대책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었다. ‘어촌 뉴딜 300사업’ 등 국고보조사업과 소방특별회계 등이 크게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2%(6183억원) 늘어난 7조3691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6조5571억원과 특별회계 8120억원이다. 신규 시책에 배정된 예산은 국가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전남도 자체 예산은 750억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광주,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광주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핵심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용섭 시장이 공언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7%(5738억원) 늘어난 5조877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4조1438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9439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예산이 늘고 국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광주시도 예산이 늘어나는 혜택을 봤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38억원(5.3%) 증액된 1조8706억원으로 편성됐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548억원(21.1%) 늘어난 2조6110억원이 반영됐다.

시정의 핵심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6547억원과 비교해 1810억원(27.6%) 증액된 8357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시장이 공약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업과 지역의 어려운 경기 사정을 고려해 각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이 집중됐다. 노사 상생과 사회 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59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점도 관심을 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문화관광 분야와 교통, 환경, 안전, 건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2조108억원)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고 문화관광이 3239억원(28.6%), 경제가 5208억원(22.7%)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 환경보호 3657억원(12.4%), 수송 및 교통 4840억원(11.5%), 교육예산은  3468억원(7.6%)으로 소폭 증가했다. 행정수행 경비인 일반공공행정은 6202억원(2.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다.

내년 국비 지원이 늘면서 광주시의 채무도 안정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광주시 채무는 내년도 8850억원으로 2015년 9754억원(채무비율 21.7%) 대비 904억원 감소하면서 광역단체 최저 수준에 근접한 15.7%를 기록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편성한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32개 사업, 1368억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최종 40개 사업을 정하고 99억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는 도시재생 뉴딜 289억원,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 11억원, 광주 송정역 편의시설 확충 3억원, 빛고을 주민안전체험관 건립 105억원, 광주 상징 역사적 조형물 설치 10억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4억원이 있다.

정종제 부시장은 “내년 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이와 연계한 복지 분야와 현안 해결, 미래 먹거리 마련에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광주형일자리 긴급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고 광주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투자조건 협상과 합의의 전권을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했다. 협상팀장은 이병훈 광주시 문과경제부시장이다.

투자유치추진단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협상을 타개하고 성공적 투자유치와 앞으로 신설법인의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협상팀에 포괄 위임하기로 한 것은 투자자 간의 투자검토 배경과 논의 취지를 존중하고 협상팀이 체결하는 투자협약과 부속협정서를 최종적인 합의로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남, 도민 생활안전 분야 강화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선 전남도 내년 예산안은 ‘농도 전남’에서 ‘해도 전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도는 2019년 예산안 7조3691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 기반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57억원(7.5%)이 증액된 2246억원을,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152억원(10%) 늘어난 1조2635억원을 반영했다.

새롭게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12억원, 천연물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에 43억원, 무인항공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29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기대를 모았다.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어촌 뉴딜 300사업’에 851억원을 편성했다.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215억원(8.8%)이 증가한 2655억원을 반영했다.

새 사업인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77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는 2321억원(10.8%)이 늘어난 2조2344억원을 편성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비로 8808억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비 304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7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2022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는 6099억원,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와 환경조성 분야에는 각 4469억원과 4480억원이 편성됐다. 농업보다는 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올해(1조1483억원)보다 1152억원(10%) 증액된 1조263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해양수산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936억원에 불과했던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내년에 72.3%(1399억원) 늘어난 3335억원이 편성됐다.

농림 분야에서 247억원을 줄여 해양수산 예산을 늘린 셈이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 예산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어촌뉴딜300(851억원),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67억원), 어촌종합개발(300억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5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99억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53억원) 등이다.

고광완 도 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계속사업은 사업효과를 분석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감액해 남은 재원을 신규사업에 투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