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편의점 과밀해소책·자영업 종합대책 마련" 지시
2018-11-27 14:4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나흘 뒤인 지난 26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날 지시도 금융위 지시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영업 비서관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서 현재 이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문 대통령도 이 안을 보고받고 있다. 그래서 출국 전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와 중기부의 작업 진척이 조금 다르다"면서 "공정거래위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