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
2018-11-26 14:16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 가맹점 부담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수수료 비용을 재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는데,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