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차등수수료' 공동요구 합의
2018-11-23 15:09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달 4차례 만남을 통해 도출한 공동요구 합의문을 23일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양 단체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하면서 하한선 지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세원확보 및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와 세액공제한도 증액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또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양 단체는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여당에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