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건설·철강·자동차·조선·중화학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기존 일자리 창출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한 우물만 파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고용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오갔다.

백인주 통일코리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건설업 부진, 제조업 성장 둔화, 반도체 투자 마무리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실업률 역시 2014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로 향후 30년간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남북노동시장 통합 플랫폼’부터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역시 남북경협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남북 분단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남한을 섬 지역으로 고립시켰다”면서 “북한과의 철도·도로·경제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단점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공조 아래 남북관계 발전은 군사적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군수산업 민수화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남북경협이 중소기업 운영 체질을 개선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남한 중소기업들이 남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원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완제품 기술력이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북사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비롯해 언어 소통, 물류비 절감 등에서 확실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나눔사업이 남북을 대상으로 이뤄지면 기술 경쟁력이 개선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등 남북 동반성장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위산업시장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김세중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은 “방산시장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참여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국방획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기업이 R&D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첨단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관련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수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방예산 지출 대비 방산 일자리 창출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내수 중심의 국방산업을 이스라엘처럼 수출형·개방적 국방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민수부문 간 기술협력’을 강조했다. 백 원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있어 상호 기술이전을 확대해, 사물인터넷(IoT)·로봇·인공지능(AI)·신소재 등 민군협력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