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복통환자 CT촬영, 성인 폐렴의심환자 검사 급여적용
2018-11-21 15:53
복지부,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해소 추진…신속·충분한 의료서비스 시행이 목표
[사진=아이클릭아트]
CT촬영과 호흡기바이러스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 후에는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환자의 경우 의심단계에서도 복부CT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까지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외에 뇌 수술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 수술용 치료 재료 이용제한 10개 항목과 고압산소요법, 인공성대,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등 총 21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다. 복지부는 제도 일환으로 총 400여개 기준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에 남아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