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2018-11-20 08:12
19일 정기회의서 의견 모아…20일 김명수 대법관에 의견 공식 전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탄핵소추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판사 탄핵 등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회의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표판사들과 김 대법원장 만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