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8명 명단 첫 공개
2018-11-16 09:33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체납자로 1천만원·1년 이상 체납자가 대상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4일 1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8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 중구 전경[사진=인천 중구]
공개대상자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체납한 납세자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간접적 강제수단이 적다보니 징수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해마다 체납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명단공개 외에도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 등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시적인 재산조회로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