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행안부 누리집서 확인…전두환·김우중 체납액 얼마? 1위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2018-11-14 10:37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 및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천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