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CPTPP 가입절차 완료
2018-11-13 14:09
[사진=연합/로이터]
베트남 국회가 12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11, CPTPP)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베트남은 11개 참가국 중 일본, 캐나다 등에 이어 7번째로 가입절차를 완료한 국가가 되었다.
CPTPP 가입절차를 완료한 국가는 일본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며, 협정은 다음달 30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CPTPP가 발효되면 가입국의 상품관세는 캐나다 94%, 칠레 95%, 일본 86%, 멕시코 77%가 철폐되며, 베트남은 참가국 중 최저인 66%가 철폐된다. 발효 3년 후에는 베트남도 86%까지 확대된다.
세계은행은 CPTPP가입이 베트남에 2030년까지 1.1%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다면 추가로 3.5%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창출은 매년 2만-2만6000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2035년까지 GDP 1.32%, 수출액은 4.04%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 수출액은 342 억 달러
가입 10개국의 수출액은 342억 달러이며 올해 1월~10월 20일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121 억 달러를 넘어섰다. CPTPP의 발효로 지금까지 FDI가 적었던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의 투자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존 국내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CPTPP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법과 부패방지법, 지적재산권 등 256건의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