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위헌'" 군법무관, 강제전역 취소
2018-11-13 11:11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냈다가 전역당해
국방부가 권익위의 '취소 권고' 수용
국방부가 권익위의 '취소 권고' 수용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위헌을 제기했다 강제전역 한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이 취소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직 군법무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난달 24일, 강제전역 처분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복종 의무와 사전건의 의무 위반,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와 B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다른 대상자들은 경징계 등 처분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불복소송을 통해 파면 취소판결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2011년 다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자신에 대해서도 징계와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 같기에 A씨에 대한 징계 및 강제 전역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